2017. 06. 07(수)

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05.1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1813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[별표] 수수료 규정이 개정·시행 됨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

1)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→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(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

2)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→ 의원,   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(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

나. 정보공개수수료 변경

1)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

- 1시간 이내는 무료,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부과

2)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

-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

- 1MB 이하는 무료,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부과

※ 사진파일 등 용량(MB)이 큰 경우 10장마다 100원이 초과도지 않도록 함

- 전자파일 변환(스캔)시 사본 수수료의 1/2, 지움+스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

3) 기타

-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,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

- 수수료 중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·허가,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·지정·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58호로 제정된 후 1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67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2016.12.30. 대통령령 제24111호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·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 할  필요가 있다 할 것임.

2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 상위법령 및 인용 법명 및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1조부터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 의 개정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해 안 별표 1 및 별표 3을 개정함은 타당하다  판단됨

□ 참고로,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취지 반영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